19대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이번에도 국회는 ‘꼼수입법’ ‘김영란법’, 이번에도 국회는 ‘꼼수입법’ 책임주의 방기한 ‘졸속처리’…곳곳에 ‘구멍’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50 △국회가 진통 끝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지만, 과잉입법 논란 및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사진출처=SBS 자료화면 캡처)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사립교원 등 민간영역 종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