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함의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함의 역사의 반동과 퇴행, 그리고 과거 회귀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77 지난 2004년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관련 사태를 지켜보며 구름 위에 떠 있는 귀족 판사들의 영민함과 절대 권위의 엄숙함 대신,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번뇌하는 민주주의라는 시끄럽고 번잡한 동네에서 예외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실체적 개체로서의 헌법재판소를 만나게 됐다. 87년 6월 항쟁의 열매 중 하나인 헌법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그것은 그렇게 구름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사태(2014년 12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2015년.. 더보기 전교조의 불법노조화, 국정원 기획이었나 전교조의 불법노조화, 국정원 기획이었나 “전교조 탄압, MB가 기획해서 朴이 결실”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1&mode=view&board_num=7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문건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여부 선고(28일)를 목전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교조 불.. 더보기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내란인 듯 내란 아닌’…이상한 이석기 판결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1&mode=view&board_num=47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고, 이는 이석기 등 내란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