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함의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함의 역사의 반동과 퇴행, 그리고 과거 회귀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77 지난 2004년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관련 사태를 지켜보며 구름 위에 떠 있는 귀족 판사들의 영민함과 절대 권위의 엄숙함 대신,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번뇌하는 민주주의라는 시끄럽고 번잡한 동네에서 예외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실체적 개체로서의 헌법재판소를 만나게 됐다. 87년 6월 항쟁의 열매 중 하나인 헌법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그것은 그렇게 구름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사태(2014년 12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2015년.. 더보기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내란인 듯 내란 아닌’…이상한 이석기 판결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1&mode=view&board_num=47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고, 이는 이석기 등 내란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