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그럼 통진당은 왜 해산한 거지?” ‘내란인 듯 내란 아닌’…이상한 이석기 판결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1&mode=view&board_num=47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등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고, 이는 이석기 등 내란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