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야 잠룡과 개헌론의 함수관계 여야 잠룡과 개헌론의 함수관계 [‘87년 체제’ 30년] 또 다시 개헌…현실은 ‘동상이몽’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367 ‘87년 체제’ 30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롯이 담겼으나 이제는 구체제가 돼 버린 낡은 옷.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고, 의회 견제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역사적 진보는 오랜 세월 고이면서 퇴행했고, 권력의 구조적 비대함은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대선을 앞둔 각 주자들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반전을 꾀하는데 여념 없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입단속 했던 현재 권력 역시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한 도구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총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